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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부동산 계약금 해제, 매수인 포기·매도인 배액상환 계산

2026년 09월 06일 작성자: SEEDROOM
부동산 매매 계약금 포기와 배액상환 계산을 설명하는 SEEDROOM 달러 캐릭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민법 제565조를 1천만원 사례와 이행 착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카테고리 부동산과대출읽기 태그 매매계약, 부동산계약금,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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