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12억원 넘으면 양도차익 전부 과세될까?

1세대 1주택을 12억원 넘게 팔면 양도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을까요? 전체 차익을 그대로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먼저 안분합니다.

한 줄 답
15억원에 판 주택이라면 15억원 중 12억원을 넘는 3억원의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비과세는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지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등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있는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5억원 주택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비율 계산

15억원 매도 사례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필요경비 9억3천만원
전체 양도차익 5억7천만원
5억7천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1,4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단순 과세대상 양도차익 예시입니다.

필요경비에서 자주 놓치는 것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 등은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수선비·생활비 성격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매도 전에 계산할 순서

  1. 세대 기준 주택 수와 특례를 확인합니다.
  2. 보유·거주기간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3. 취득가액과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4. 12억원 초과비율로 과세대상 차익을 안분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실제 세액은 취득시기·조정대상지역·거주기간·특례·필요경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