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적용대상과 세부구조가 다르지만 최고금리 초과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통 안전선이 있다. 가족·지인 간 차용증도 단순히 사적 약속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일, 원금 수령액과 상환내역을 남긴다.
500만원을 90일 빌린 상한 계산
90일을 정확히 어떻게 셀지, 윤년인지, 상환일과 중도상환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진다. 월 2%라는 표현은 단순 연환산만 해도 24%가 될 수 있다. 월금리를 보고 ‘2는 20보다 작다’고 비교하지 않는다.
| 계약 문구 | 계산에 넣을 질문 |
|---|---|
| 연이자 | 실제 수령 원금과 사용일수는 얼마인가 |
| 선이자 | 처음부터 떼고 준 금액이 있는가 |
| 취급·사례·자문료 |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갔는가 |
| 연체이자 | 정상이자와 합친 적용률이 상한을 넘는가 |
선이자를 떼면 실제 원금이 줄어든다
차용증에는 500만원이라고 쓰고 50만원을 먼저 떼어 450만원만 지급했다면 차주는 450만원을 사용한다. 상환할 때 500만원을 요구하면 공제된 50만원도 자금사용 대가인지 검토해야 한다. 명칭을 수수료로 바꾼다고 자동으로 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인지세, 법정 담보설정비용처럼 제3자에게 실제 지급된 비용은 성격을 따져야 한다. 모든 비용을 무조건 이자라고 더하거나 모두 빼지 말고 영수증, 수령자와 계약상 의무를 확인한다.
연체가 시작됐을 때
정상이자 외에 연체가산금리를 붙이는 계약은 연체 적용 원금, 시작일과 금리를 확인한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중복해 같은 원금에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기한이익상실 통지와 개인 간 계약의 변제기 약정도 구분한다.
주택대출 연체 계산은 주택대출 연체이자와 기한이익상실처럼 미납분과 전체잔액 적용시점을 나눠 본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입금된 순수령액과 차용증 원금을 대조한다.
- 모든 비용의 명칭·금액·수령자를 표로 만든다.
- 상환일별 원금잔액과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 등록 대부업체인지 공식 조회하고 불법추심 증거를 보관한다.
- 계좌이체, 문자와 녹취 등 적법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다.
도움을 받을 공식 경로
불법사금융이나 폭행·협박 추심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법률구조기관을 이용한다. 온라인 광고의 ‘채무 삭제’나 선입금 요구는 별도 사기일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임의 수정하지 말고 사본을 제출한다.
상환방식이 바뀌면 실효금리도 바뀐다
매달 원금을 갚는 계약은 500만원 전체를 90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첫 달 100만원을 갚았다면 다음 기간의 이자는 400만원 잔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금균등·만기일시·일수계산을 구분해 날짜별 잔액표를 만든다.
연 20%를 12로 나눈 월 1.6667%는 편의 계산일 뿐 날짜가 다른 월의 정확한 일할계산과 같지 않다. 계약서가 365일 기준인지, 매월 같은 날 계산인지 확인한다. 복리 약정이나 미납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조항은 별도로 검토한다.
광고 문구보다 실제 송금 흐름을 본다
‘무이자’라고 광고하면서 회원비·보증금·컨설팅비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그 돈이 대출의 대가인지 확인한다. 채권자와 수수료 수령자의 이름이 달라도 사실상 한 거래인지 계좌와 메시지를 보관한다. 소개자가 급하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면 등록 여부를 먼저 조회한다.
대부계약서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과 방법을 포함한 핵심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빈칸 서명, 신분증 원본 전달,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거절한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나 야간 반복 연락은 채무 존재와 별개로 추심행위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초과 여부를 재현하는 예시
실제 수령액 450만원, 90일 뒤 500만원 상환이라면 차액 50만원을 단순 연환산할 때 약 45.1% 수준이다. 정확한 법률판단에는 비용 성격과 일수, 변제충당을 봐야 하지만 명목 원금 500만원에 10%라고만 적는 것보다 위험을 잘 드러낸다. 계산표와 원본증거를 들고 공식 상담을 받는다.
분쟁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채권자의 요구가 부당해 보여도 원본 차용증을 찢거나 계좌를 폐쇄해 거래내역을 잃지 않는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접속하거나 협박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날짜별 자료를 보존하고 안전이 위협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새 사채로 기존 사채를 막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서 가능한 제도를 확인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안전한 권장금리’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이다. 연 20% 이하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하면 위험한 대출일 수 있다.
계약을 갈아탈 때는 새 대출의 낮은 표면금리만 보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비용, 새 보증료·인지비용과 기간을 모두 더해 총상환액을 비교한다. 불법계약을 해결한다며 먼저 수수료를 보내라는 업체는 공식 등록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전 이용하지 않는다.
상담할 때는 원금, 받은 금액, 지급일, 변제일과 비용 수령자를 정확히 말한다. 숫자가 빠지면 최고금리 계산도 달라진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기준일·최종 수정일 2026-08-22